벤처업계,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법 추진에 반발 플랫폼법 두고 지속되는 의견 대립, 결론은 어디에 빈틈 사이에서 자라나는 의심, 플랫폼법 이대로 괜찮은가 벤처기업 중 약 70%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추진에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20일 벤처기업협회는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벤처기업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 이같이 밝혔다. 플랫폼법 제정을 두고 각계·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벤처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이 ‘추진…
지난해 개인정보 노출된 사이트만 ‘2만999개’ 학교·병원 등 중요 정보 보유한 기관도 ‘보안 빨간불’ 개인정보가 ‘돈’ 된다? 다크웹 등에서 불법 거래 성행 지난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홈페이지가 2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국내외 개인정보 노출 탐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는 총 2만999개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1만9,366개) 대비 8.4% 늘어난 수준이다. 2019년(1만4,476개) 이후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 수가…
저출산 시대에 인구 늘어난 싱가포르, 핵심 전략은 ‘해외 인력’ 가사노동자 임금 절감, 양육비 감소에 기업 환경도 제고 인재 유치 각축전 벌이는 글로벌 시장, 한국이 생존하려면 싱가포르가 저출산 시대를 헤쳐나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각국의 인재를 유치해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면서도 인구를 늘리는 방식이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나, 인구는 오히려 30년 동안 85% 늘었다. 이에…
15개 대학 가운데 11개 학교 AI 학과 신설 AI 열풍에 고려대도 2025년 AI 학과 신설 계획 엔비디아 CEO “코딩은 필수기술 아냐, AI가 대체” 인공지능(AI) 열풍이 대학가로 퍼졌다. 연세대학교에 이어 고려대학교까지 AI 학과를 새롭게 만든다. 지난 2022년 오픈AI의 ‘챗GPT’ 등장 이후 AI가 미래 핵심 기술로 굳어짐에 따라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국내 15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체회의“세제 확대 등으로 국내 제작사 경쟁력 강화”정책 일관성 부재, 업계 현실 미반영엔 비판도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제작비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1조원(약 7억5,0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OTT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국내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연구원, AI 대체 일자리 60%는 전문직종 한국은행, 국내 일자리 12%는 AI가 대체한다 AI 열풍 속 화이트칼라 대체 위기에 블루칼라 각광 인공지능(AI)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3%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화이트칼라 직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 수준이…
국내 게임 시장 공략 나선 중국 개발사, 인기 순위 석권 캐주얼 게임 유행 조짐, MMORPG 주력 국내 개발사 밀려나 “또 적당히 돈 벌고 도망치는 것 아니냐” 고질적 불신은 변수 중국 게임사들이 국내 게임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비교적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은 게임이 인기를 끄는 모바일 게임 시장의 경우, 간단하고 직관적인 매력을 앞세운…
기업가정신 지수 8위에 엇갈리는 반응, “하락 지표 집중해야” 2021년부터 1위 유지한 UAE, 한국은 ‘비교’되기만 민간 기준으로는 ‘하위권’? “근본 문제부터 고민해봐야” 한국 기업가정신 지수 순위가 한 계단 올라 세계 8위를 달성했다. 정부 창업지원 정책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지표에 만족해선 안 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민간에서 조금 다른 잣대로 평가한 한국의…
에어비앤비에 과태료 50만원, 해외 사업자에 힘 못 쓰던 공정위의 ‘변화’ 국내 역차별 논란에 동력 잃었던 온플법, 공정위가 다시 포석 까나 시장선 여전히 ‘우려 목소리’, “강력 제재 걸 만한 역량부터 키워야” 연락처 등을 기재하지 않고 영업한 호스트(집을 빌려주는 사람)를 사실상 방치한 에어비앤비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플랫폼에 직접적인 소비자 보호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미국의 거센 반발 맞닥뜨린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법 AMCHAM부터 CCIA까지 ‘플랫폼법 추진 재고’ 요청 미국 빅테크, ‘한국 특유 포지티브 규제’에 불만 표출 구글,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등이 몸담고 있는 미국 CCIA(컴퓨터통신산업협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재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사전적 규제’ 성격을 띠는 플랫폼법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것이다. CCIA는 7일 협회 홈페이지…
플랫폼 기업 압박 수위 올리는 공정위, 이번엔 구글 제재 착수 미국·유럽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철퇴 당한 구글, 최근 집단 피소도 수년간 시장 장악한 구글 ‘독점 체제’, 바람 앞의 등불 신세로 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메타,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플랫폼 공룡 ‘구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판매와 중개를 아우르며 독점력을 남용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에 따른…
불법 유해정보 시정 요구에도, 해외 사업자는 ‘나몰라라’ 기준 차이 극복하려면 전문인력 필요하지만, 정작 예산은 삭감 수순 역차별에 플랫폼법까지? 울분 터뜨리는 국내 사업자들, “규제 천국 어쩔 거냐”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 ‘규제 역차별’에 대한 울분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불법 유해정보를 사실상 방치하는 해외 사업자에 의해 국내 사업자의 시장 장악력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는 탓이다. 해외 사업자 플랫폼엔…
AI, 클라우드 분야에만 3만여 명 부족R&D 예산 축소에 인력 이탈 가속 우려양적 확대만큼 질적 성장도 중요 국내 과학기술계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2020년대 이후 꾸준히 대두된 과학기술계 인력난이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도 양적 확대에 집중하느라 질적 성장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에픽게임즈-애플 또다시 격돌, 이번엔 ‘개발자 계정 해지’ 격한 반발에도 꿈쩍 않는 애플, “판결 당시 명시된 권리” 유럽 복귀 길 요원해진 에픽게임즈, 양사 갈등 마무리는 언제쯤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유럽 디지털시장법(DMA) 준수 계획을 비판했다가 보복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개발자 계정이 해지돼 유럽 앱스토어에 게임 자체를 올릴 수 없게 됐단 것이다. 이에 애플 측은 에픽게임즈의…
찬바람 부는 벤처투자업계, AC 부진도 가시화 자금줄 대폭 줄인 정부, AC 모태펀드 출자도 ‘없는 셈’ 부담 가중에 VC 전환까지, AC 제자리 찾으려면 벤처투자 혹한기가 장기화하면서 자금줄이 막힌 벤처투자업계에 찬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들이 펀드 결성 단계에서부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VC와 AC 사이 ‘이중고’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올 상반기 투자시장도 관망세가 이어질…
7일 DMA 본격 시행, 6개 빅테크 기업 압박 본격화 게이트키퍼 6개사 중 5개사가 미국 기업? 미국의 불만 호소 일률적 규제로 비판 이어져, ‘한국판 DMA’ 플랫폼법 이대로 괜찮은가 7일(현지시간)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본격 시행된다. 사전 ‘게이트키퍼(Gate keeper, 소비자와 판매자 간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로 지정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EU의 압박을 받기 시작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 ‘번호이동 지원금’ 경쟁 발판 마련 통신사 이동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 실효성은 ‘글쎄’ ARPU 하락으로 신음하는 통신사들, 관망세 유지할 가능성 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번호이동(Mobile Number Portability, 기존과 다른 통신사로 이동통신 회선을 이전하는 것)’ 고객 유치 경쟁 발판이 마련됐다. 정부 고시에 따라 번호이동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제도 개선 절실한데 정부는 ‘관망’만, 고통 가중되는 중소기업계 성장성 고려 없는 ‘제도 뿌리기’, 중소기업 침몰 가속한 원인됐다 부메랑처럼 돌아온 정부 나태의 원죄, ‘선택과 집중’해야 할 때” 국내 중소기업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체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나 법령과 제도가 중소기업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주먹구구식 누더기…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에 지원 한국의 AI 분야 G3 등극에 집중 고난도 기술 창업도 단계적 지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소부장 기술개발에 1,500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고난도 신기술 분야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대폭 늘리겠다”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타결 임박 큰 틀에서 ‘AI 반도체 프로젝트’도 추진할 것 대통령실이 5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청년 연구자 지원, 인공지능(AI) 반도체 프로젝트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R&D 투자방향은 내주 수립, 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수석 “2025년 R&D 투자 방향 당국과 협의해 수립 중” 박상욱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