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 우회 비판’에 개발자 계정 해지? 애플 뒤끝에 에픽게임즈, 또 한번 유럽 길 막혔다

에픽게임즈-애플 또다시 격돌, 이번엔 '개발자 계정 해지'
격한 반발에도 꿈쩍 않는 애플, "판결 당시 명시된 권리"
유럽 복귀 길 요원해진 에픽게임즈, 양사 갈등 마무리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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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유럽 디지털시장법(DMA) 준수 계획을 비판했다가 보복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개발자 계정이 해지돼 유럽 앱스토어에 게임 자체를 올릴 수 없게 됐단 것이다. 이에 애플 측은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일축했다. 과거 반독점법 관련 판결에 따라 부여된 ‘단독 재량’을 활용했을 뿐이란 것이다.

에픽게임즈 “애플 비판했더니 개발자 계정 해지됐다”

6일(현지 시각) 에픽게임즈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애플이 에픽게임즈스웨덴의 개발자 계정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DMA 준수 계획을 비판하자 보복 조치에 들어간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애플이 홈 화면 웹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철회한 조치에 대해 “자동차 제조업체가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아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애플의 꼼수를 직격한 발언이었다.

웹 앱은 통상 애플의 자체 인터넷 검색창인 사파리보다 중립적이고 범용적인 브라우저로 통한다. 애플이 웹 앱을 지원하지 않겠다 한 건 결국 유럽 이용자들에게 기존처럼 애플 자체 웹브라우저인 사파리만을 이용할 것을 강제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셈인데, 이는 자사 서비스가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행위’를 금지하는 DMA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다.

개발자 계정 삭제 사태 이후 에픽게임즈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에픽게임즈 측은 “개발자 계정 삭제 자체가 DMA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이는 애플이 iOS 기기에서 진정한 경쟁을 허용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발자 계정이 삭제되면 애플 앱스토어에 게임을 올릴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애플 측은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일축하는 모양새다. 애플은 “과거 에픽게임즈가 자사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건으로 인해 법원은 (애플이) 언제든 자사의 통제하에 있는 에픽게임즈 법인을 종료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며 “단독 재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픽게임즈의 과거와 현재의 행동을 고려해 해당 권리를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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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개발의 게임 포트나이트/사진=에픽게임즈

끈질긴 악연, 반독점법 분쟁 ‘긁어 부스럼’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인연은 지독하기만 하다. 양사의 악연은 2020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애플 앱스토어의 30% 수수료 정책에 반발해 앱스토어를 우회해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를 확인한 애플은 에픽게임즈를 앱스토어에 완전 퇴출하는 강경책을 시행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 대법원은 애플의 앱스토어 외부 결제 금지가 반독점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셈이지만, 해당 판결은 에픽게임즈 퇴출에 단초가 됐다. 판결문에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전체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계열사 및 에픽게임즈 통제하에 있는 기타 법인과의 DPLA(Developer Program License Agreement)를 언제든 애플의 단독 재량에 따라 종료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다(Apple has the contractual right to terminate its DPLA with any or all of Epic Games’ wholly owned subsidiaries, affiliates, and/or other entities under Epic Games’ control at any time and at Apple’s sole discretion)’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애플의 행동에 당위성이 부여된 것이다. 앞서 애플이 ‘단독 재량’이라고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 판결문을 언급한 것이다.

이로써 포트나이트의 유럽 복귀 길은 더욱 요원해졌다. 당초 지난 1월까지만 해도 포트나이트가 유럽에 재상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졌다. 애플이 EU의 DMA 법안에 맞춰 아이폰 사용자에게 다시 타사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다. 에픽게임즈 측도 유럽 iOS에 포트나이트 복귀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자사의 X 계정을 통해 “포트나이트는 2024년 유럽에서 iOS로 돌아올 예정”이라며 “곧 출시될 iOS용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통해 배포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애플과 에픽게임즈 사이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알 일이겠지만, 에픽게임즈 입장에선 결국 긁어 부스럼만 만든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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