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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나라 여행수지 적자 폭이 56억달러(6조20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적자(119억달러)의 절반 수준이지만, 지난해 비행기와 배 등 대다수 이동이 막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외’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서도 불가피한 해외 출장 등이 적지 않았으며, 해외에 발이 묶인 유학생들을 위한 경비 송금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풀이된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크게 줄자,…

경제학계가 기본소득·지역화폐 등의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부작용도 상당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학계는 만 2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연간 3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지역화폐의 경우 경제적 효과가 없고 관리 비용만 든다는 지적도 나왔다. 5일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열린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김선빈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적절한 시점에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단계적 인상 검토” 발언 이후,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지난 2일 ‘2021년 고용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최근 고용보험기금 지출 추세나 전망을 봤을 때 재정건전화 문제는 올해 어떤 방식으로든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방법은 보험료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며 외식 문화가 수축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위생적 식사문화 개선에 동참하는 ‘안심식당’을 카카오맵에서 편리하게 검색해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카카오와 협력해 오는 3일부터 카카오맵과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전국 안심식당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맵 또는 다음 검색창에 ‘안심식당’, ‘코로나 안심식당’을 검색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음식점들과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지속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 내 논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해당 지원금 지급은 3~4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염병 사태로 인해 집중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넘어, 전 국민 지원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2일(오늘)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한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상하되, 법적 형식은 보상보다 특별지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법에는 국가의 손실 보전을 명시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으며 신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행정행위에 따라 입은 영업상 손실을 일정 비율로 보전해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상기 방식의 자영업자…

정부가 설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자, 그 영향이 바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을 완화해, 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고가 선물을 주로 취급하는 백화점을 비롯해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서 관련 선물세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반면 중저가 선물세트들은 예전보다 매출액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설 선물세트 판매를 시작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영업 손실을 재정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외에서는 관련 보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보험연구원 간행물 ‘KIRI 리포트’에 실린 ‘주요국의 감염병리스크 기업보장프로그램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기존 테러보험 프로그램을 차용해 ‘팬데믹 영업 손실 보험’ 도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설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가로 특별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증가했으며, 할인구매 한도가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시중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고 구매하기 위해선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할인 혜택이 더욱 크다. 모바일 상품권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토지임대부’로 ‘반값 아파트’를 지으면 평당 1000만원 식으로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박영선 전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임대나 전세가 아닌 분양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게 해드리겠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영선 전 장관이 언급한 ‘토지임대부’란,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주택…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감염 전파력 수준 역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국내 ‘3차 대유행’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 상황에서는 잠깐의 방심으로도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 재생산지수가 지금은 1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돼 있어서, 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또다시 기획재정부를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지사는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는 기재부에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보편, 선별, 보상 등 필요한 정책이라면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발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해, “소수 기득권자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면서 “국가 경제도 성장하고 국민 대다수도 소득이 늘어 행복하고 국가재정도 튼튼해지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벤처경제 = 손수민 기자] 올해 집권 5년 차인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집권 5년 차에 모두 레임덕을 겪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임기 후반까지 높은 지지율과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악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임기 중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