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부장관, “주 52시간 규제” 현장은 어려움 토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에 대해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52시간제 개선에 대해 묻자 “현장에서는 일률적에 경직적인 규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통계청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가 일부 있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과 하청기업은 인력난과 임금감소 등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조선업처럼 작업량 변화가 심하고 납기를 맞추는 공정에는 탄력근무제가 있으나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장에서 노동시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며 “신규인력, 특히 청년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맞춤형 기술인력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당장 현장 간담회를 통해 조선업종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근로시간 운영이 차질 없도록 컨설팅이나 설명회를 하겠다”, “이·전직이 심한 조선업은 내일채움공제사업을 통해 청년 신규채용을 촉진하고 조선업에 한해 청년 나이를 39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20~27일 중소 제조업체 555곳을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주52시간제 시행 실태 및 제도 개선 의견조사’ 를 실시했다.
그 결과 중소 제조업체 40% 이상이 현행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를 시행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39.6%),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32.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0.0%)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