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우크라이나 위기로 연료 가격 급등… 흔들리는 일본 전력 안전 공급 높아지는 원자력 발전소 활용론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화력 발전의 연료가 되는 석탄을 러시아로부터 단계적으로 수입을 금지 시키는 방안을 결정해, 전기 요금에의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해서 일본 내에서는 발전소가 충분하지 않아, 도쿄 전력 관내에서는 올해 겨울에 전력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있고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제가 위협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전기 요금 ▲흔들리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안정적인 공급과 탈 탄소를 어떻게 양립 시킬 것인가 이 3점을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 위기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전력 공급의 과제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대기업 전기 회사의 가정용 전기 올해 5월분 금액은 지난 5년을 살펴봤을 때 가장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 전력의 경우 평균적인 가정의 전기 요금은 1년 전에는 약 6,800엔(한화로 약 68,000원)이었지만, 계속해서 올라가 5월분은 8,505엔(한화 약 85,000원)으로 가장 높은 요금을 갱신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원유는 우크라이나 위기로 연료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탓에 한 때 130달러대의 고액을 기록했다. 천연가스도 3월 러시아의 LNG 스팟 가격이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석탄도 똑같이 3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으로도 가격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 요금은 지금 이상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러시아에의 제재로 석탄의 단계적 수입 금지를 정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현재 일본은 모든 전원의 30%를 석탄 화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에 이은 주력 전원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석탄은 호주산이지만, 그에 뒤이어 러시아로부터도 13% 의존하고 있다. 수입 방침에 따라 큐슈 전력 등이 올해부터 다른 나라에서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에서도 펼쳐지고 있으며, 석탄 가격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전기 요금 뿐만이 아니다. 다른 곳에서부터 조달이 잘 되지 않고 필요량이 확보 되지 않으면, 전력 수급의 핍박에 박차가 가해질 것도 우려되고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안 그래도 일본의 전력 공급 체제는 취약하다. 3월 도쿄 전력과 토호쿠 전력 관내에 처음으로 전력 수급 핍박 경보가 나오게 되어, 도쿄 전력 관내는 대규모 정전 직전이었다. 후쿠시마 앞 바다 지진으로 화력 발전소가 고장 난 지역에 한파가 들이닥쳐 전력 수요가 급증했고, 악천후로 태양광 발전 기능도 저하돼,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기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규모적인 정전이 될 위험이 있어,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일본 국민에게 절전을 해달라고 요청해 겨우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에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올해 전력 수급의 예상에 따르면, 발전소의 복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추위가 매서워지면 도쿄 전력 관내의 전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했다. 전력의 안정 공급에는 3%의 예비율이 필요한데, 내년 1월에는 -1.7%, 2월에는 -1.5%로 이대로라면 대규모 정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석탄 수입 금지로 필요량이 확보 되지 않으면, 예비율이 더욱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여기서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온난화 방지를 위해 CO2 배출 삭감에도 손을 늦추면 안된다는 것이다. 전력의 안정 공급을 유지하면서 화석 연료에의 의존을 줄이고 탈 탄소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어려운 대응을 요구 받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전력 부족을 회피해야만 하고, 절전과 함께 당분간의 연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상황은 각국이 동일하게 쟁탈전을 하게 되면, 더 심한 가격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국면에 놓여있다. 여기는 주요국이 협조해서 자원국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겨울을 나기 위해 정지 중이었던 발전소의 재가동도 필요하다. 다만 준비에 반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지금부터 전력 회사와 협의를 시작해 지원책도 검토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런 다음 탈 탄소를 진행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의 도입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재생 에너지는 국산 에너지로 자급률 상승에 이어진다. 현재 상황은 아직 20%로 2030년 일본 정부 목표의 36~38%달성까지 8년 남은 지금 2배 가까이 늘릴 필요가 있다. 다만 이때까지 태양광에 편향됐던 점을 교훈으로 풍력이나 지열에도 집중해 밸런스 좋게 확대해서, 발전량의 변동을 맞이할 필요가 있다. 이어 발전된 전기를 모으는 축전지의 코스트 삭감 등 재생 에너지의 약점을 보강하는 기술 개발을 서둘러야만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 똑같이 탈 탄소에 도움이 되는 전원인 원자력 발전소이다. 에너지의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유럽에서는 에너지 계획의 수정이 진행되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위치를 다시 한번 고려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재생 에너지와 함께 8기의 원자력 발전소의 신설을 밝혔고, 프랑스가 6기 신설, 벨기에가 2기의 운전을 10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독일은 올해 탈원전 계획을 바꾸지 않고, 재생 에너지를 80%까지 늘리기로 했다. 나라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에의 의존도를 가능한 한 삭감 시키고, 신설이나 증설도 상정해야 한다. 한편 심사에서 합격한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을 진행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액셀을 동시에 밟으면서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하지 않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30년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20~22%를 보충할 목표를 내걸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4%로 목표와는 거리가 멀고 우크라이나 위기 등의 영향을 받아 여, 야당이나 경제계로부터는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를 신속히 재가동 시키는 것이나 신설, 증설을 요구하는 목소리 등 원자력 발전소 활용론이 이때까지 이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활용한다고 하면 안전성의 확립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위기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의 무력 공격의 리스크가 현실에 드러났다. 새로운 기준은 테러 대책은 요구하고 있지만 무력 공격은 상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과제에의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ID 부정 사용 등 불상사도 계속되고 있어, 일본 국민의 신뢰를 회복 시켜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있다.

일본 정부는 여론을 신경 쓰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면 그만큼 재생 에너지 추가 등 신속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도 지금이야 말로 과제에 어떻게 대응해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논의를 진행해, 방향성을 제시 해야 할 때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새로운 에너지 기본 계획을 책정했지만, 그 후 우크라이나 위기라는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해 에너지를 둘러싼 정세는 격변했다. 그러한 와중에 전력의 안정 공급과 탈 탄소를 양립 시키는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하는가, 일본 정부는 검토를 서둘러 일본 국민에게 제시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