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음원 업계 징수규정 개정 반대 비난…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자 탓 하지마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여파 음원 플랫폼 수수료율 타격, 이용료 인상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창작자들 반대

사진=freepik

국내 음원 업계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행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에서는 플랫폼 업체가 음원 수익, 즉 사용자 이용권에서 35%를 가져가는데 여기에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15~30%)를 떼가면 몫이 5~2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유튜브 뮤직이 ‘끼워 팔기’로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할인 프로모션은커녕 서버 운영에 필요한 비용마저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음원 플랫폼 업계, 이용료 인상 불가피

현행 규정에서 음원 수익이 배분되는 구조를 보면 전체의 65%는 창작자 단체가, 35%는 플랫폼 업체가 가져간다. 창작자 단체가 가져가는 65%는 다시 음반 제작자(48.25%)와 음악 실연자(6.25%), 음악 저작권자(10.5%) 등으로 나누어진다. 플랫폼 업체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기 전까지 카드사 수수료 등으로 약 5%를 내고 30% 정도를 가져갔으나, 이제는 최대 30%를 내고 5%가량을 가져가게 됐다.

실제 이용권으로 수익 분배율을 계산해보면 변화는 더 뚜렷해진다. 월 7,900원 1년 정기 이용권을 기준으로, 플랫폼 업체는 그간 카드사 수수료(5%)를 제외하고 월 2,370원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 6월부터 정기 구독 콘텐츠에 15%의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어, 업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현재 월 1,580원에 머물고 있다. 1년 정기 이용권이 아닌 1‧3‧6개월 이용권 판매 시 이들의 수익 규모는 더 줄어든다. 구글은 정기 구독 콘텐츠가 아닌 경우 수수료율 30%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때 플랫폼 업체들의 수익은 월 395원이 된다.

일부 업체는 이용권 가격 조정에 들어갔다. 지니뮤직은 5%, 멜론은 10%씩 올렸고 플로와 네이버 바이브는 14~16%가량 인상했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조치일뿐,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1년 정기 이용권의 가격을 월 7,900원에서 월 9,000원으로 약 14% 올려도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를 15%, 30%씩 내면 돌아오는 수익은 여전히 이전 수준(월 2,370원)에 못 미치는 월 1,800원, 월 45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플랫폼 업체들이 이전처럼 월 2,370원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15% 적용 시 1.5배, 30% 적용 시 6배로 이용권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권 가격은 각각 1만1,850원, 4만7,400원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3월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4개의 창작자 단체와 함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이용권 가격에서 먼저 구글에 인앱결제 수수료로 15%를 떼어 준 다음, 플랫폼 업체와 창작자들의 몫을 분배하자는 것이다. 단, 창작자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존 창작자 단체 65%, 플랫폼 업체 35%로 나눴던 비율은 68%, 32%로 바꾼다. 이 경우 법 개정 전후 양측이 가져가는 수익이 같아진다는 게 문체부의 계산이다.

한음저협, 업체들 인상 불가피라면서 저작권자 탓해

이러한 상황 속 개정안에 반대하는 창작자 단체의 ‘몽니’로 인해 논의가 수개월째 정체를 맞고 있고, 결국 무산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러한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논란, 국내 서비스 역차별 논란 등에 대해 한음저협이 7월 27일 정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입장을 밝혔다.

해당 보도에 대해 한음저협은 “도가 지나친 남 탓”이라며, 협회가 과도한 요율 인상을 주장했다거나 중재안에 무작정 반대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음저협은 “해당 개정안은 창작자 수익을 10% 이상 포기하라는 황당한 요구인 데다 협회가 이를 무작정 수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자문도 있어 선택지가 없었다”며 “이러한 사정 속에서 협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협의를 했지만, 그 또한 좌절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현재 65%인 음악권리자 수익을 약 68.4%로, 3.4%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신 새로 추가되는 인앱 수수료뿐만 아니라 기존에 잘 정산되던 수수료 일체를 정산 대상에서 모두 빼 버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창작자는 향후 수익을 포기해야 할 뿐 어떠한 이익도 수반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음저협은 음원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음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음원사이트가 35%를, 나머지 65%는 음악권리자가 가져간다. 그러나 이 음악권리자 65%의 몫 가운데 무려 48.25%가 음반 제작자(유통사) 몫이다.

한음저협은 “많은 인기가수의 음원은 음원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유통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음원이 소비될 때 결국 해당 기업이 합계 83%가 넘는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구글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음저협은 “해외에서는 이러한 사업 구조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는 문제”라며 “국내 음원사이트의 경쟁사로 거론되던 애플뮤직이 유통사와의 협의가 안 돼 국내 유명 가수들의 음원을 5년간 서비스하지 못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고질적 문제들이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도 여실히 드러났고, 개정안 원안대로 동의해달라는 요구에 협회가 용기를 내어 수정을 요청하자 어느새 ‘몽니’를 부리는 단체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유튜브 뮤직의 경우 음악뿐만 아니라 교육,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 콘텐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징수규정 상 ‘결합서비스’ 규정을 준수해 계약하고 있다”며 “유튜브 뮤직의 계약조건을 들여다보면 국내 업체 대비 오히려 불리하다. 국내 업체가 유튜브 뮤직처럼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음저협은 “무엇보다 음원서비스 가격을 올린 것은 음원 업체들이지 저작권자가 아니다”라며 “업체들에게는 가격을 올리지 않는 선택권도 있었지만 그들이 올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왜 ‘저작권자 탓’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많게는 28%까지 가격을 인상한 음원사이트가 소비자들의 비난의 화살을 돌릴 대상이 필요해 굳이 이번 사안을 이슈화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될 정도”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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