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장관’ 되어버린 변창흠… 2·4 대책 추진에 차질 생기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유의 ‘시한부 장관’이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되, 내놓은 2·4 공급대책의 기초는 다지고 나가라는 청와대의 결정 때문이다.

청와대는 12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변 장관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 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 입법의 기초작업은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일며, 상당수 사건이 변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자연히 그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됐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원들의 거취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변 장관은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면서도 “일단 사태를 수습하고 2·4 대책 등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매진하고 나서,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하면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일단 최선을 다해 맡은 역할을 다한 뒤 재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일단 사퇴하되, 그 전에 당장의 과제는 마무리하라는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신도시 조성과 토지보상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인 LH의 직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를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기는커녕, 업무 과정에서 얻은 지식으로 사익을 위한 투기에 나섰다는 사실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무엇보다 변 장관이 직전 LH 사장이었으며, 그가 재직하던 때 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여론이 큰 상황.

하지만 서울에 32만호,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초대형 주택공급 계획인 2·4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변 장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른 대책과 달리 2·4 대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LH 사장 등을 지내온 변 장관이 공공 디벨로퍼로서 쌓아온 경험과,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낀 주택 공급방식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구상된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즉 LH가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이나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2·4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다.

이 외에도 도시재생 사업에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와 ‘사업인정제도’ 역시 변 장관이 전부터 주장해 온 사업 방식이다.

그의 자리가 갑자기 비었을 때, 국토부가 이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여타 주택 전문가가 차기 장관 자리에 오른다고 해도, 적어도 2·4 대책만큼은 변 장관을 대체하기 어렵다.

정부는 그동안 무수한 수요억제 대책을 펼쳐왔으며, 지역 규제도 넓힐 수 있을 만큼 넓혔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웬만한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묶인 상태다.

규제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진 현재, 이젠 ‘공급 확대’ 대책밖에 남지 않았다.

정부 스스로도 작년 7·10 대책을 내놓면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의 패키지가 완성됐다’며, 더이상의 규제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변 장관이 이번 LH 땅투기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되,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후속 법안 기초작업까지는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청와대가 말한 기초작업이 어느 정도까지의 작업인지에 대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이라고 발언했다.

민감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부터 법사위까지 법안 내용을 두고 정부와 여야 간 팽팽한 싸움이 벌어진다. 국회 본회의야 여야 의원 간의 일이니, 그 때엔 이미 행정부의 손을 떠난 시점이다.

하지만 결국 변 장관이 자리를 내려놓는 시기는 단순한 법안 처리 상황에 좌우된다기보다도 결국 정치적 판단에 의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권 일각에선 그가 내달 초엔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당정은 2·4 대책 직후 바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속도전에 나섰으나, 지금으로선 LH 땅 투기라는 커다란 의혹의 후폭풍으로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2·4 대책 추진의 핵심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은 상정도 되지 못했다.

대신 이날은 공직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의 개정안이 먼저 상정됐다. 아무리 속도를 내려 해도, 공공의 신뢰가 바닥을 친 현 시점에는 공공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주도하는 개발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공공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해야만 공공기관 주도 개발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적을 터인데, 전날 정부 합동조사 발표에 대해서도 ‘셀프조사’라는 차디찬 냉소가 국민들의 주된 반응이었다.

시한부 장관이라는 입장에 처한 변 장관이 섬세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 2·4 대책 내용을 편안히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변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 이날까지 74일째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2·4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는데 갑작스러운 LH 땅 투기 사건으로 난감한 상황이 됐다”며 “그래도 어떻게든 기왕 내놓은 2·4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께 사죄하는 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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