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기’ 한층 심화… “대출가능액 25% 축소 전망”

정부가 서민 실수요를 위해 전세대출 규제는 해제했으나,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등 강력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가계부채 관리 강화라는 정책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풀이되어, 대출 한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처음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을 하도록 은행에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면서 “내주 발표 내용은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가계 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DSR 규제의 조기 확대는 기정사실로 자리잡았다. DRS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가 감소한다.

금융 당국자는 “DSR 확대 시기를 당기면 가계부채 관리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면서 “당초 올해 DSR을 시행할 때 3단계에 걸쳐서 하기로 했던 것 역시 일시에 하면 충격이 크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및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보완대책에서 적용 시기를 대폭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감소하며, 신용 대출의 경우 고소득자도 사실상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

또한 현재 DSR 규제 비율이 60%인 2금융권에도 은행과 동일한 40%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발이 거셌던 전세대출 규제 관련해서는 서민 실수요 보호를 위해 DSR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고,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도 제외했다.

대신 시중 은행에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며, 1주택자들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 등 관리가 한층 엄격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가계 부채에 대한 총량 관리 강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6%대로 설정했으나, 내년에는 4%대로 낮출 예정이다. 올해 풀었던 전세 대출을 내년에는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지 않고 보증금 증액분 내 대출 관리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여기에다 조기에 강화된 DSR 규제에 대출 심사까지 강화되면서 올해 못지않게 내년에도 대출길은 좁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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