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되는’ 과학 산업에 ‘젖줄’ 내준 정부, ‘자생 환경’ 마련될 수 있을까

과학 IP 지원 사업 시작, 산업화 기관 '매칭'으로 생태계 구성한다
주요 취지는 '지원 효율화', 하지만 "국내 환경 자체가 낙후돼 있어"
"시급한 건 기반 마련, 악순환 끊고 자생 분위기 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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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변리사회 신년인사회’에서 IP 스타과학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우수 연구 성과를 보유한 과학자와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을 연결해 연구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IP(지적재산권) 스타과학자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핀포인트 자금 지원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단 취지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본격적인 산업 활성화를 이뤄내기 위해선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선 생태계 활성화 방책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우주 산업의 경우 국내 바운더리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만큼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기정통부, ‘스타과학자 지원 사업’ 본격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과 함께 ‘대학기술경영촉진(IP 스타과학자 지원) 사업설명회 및 매칭데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IP 스타과학자 지원 사업은 2024년도 들어 처음 추진되는 과기정통부 신규 사업으로, 우주 연구 성과를 보유한 연구자와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을 매칭해 특허 기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동 사업을 통해 △연구자가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과 협력해 IP 고도화·기획을 통해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사업화 전략 기반 수요기업 발굴 및 기술 중개, 타당성 검증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연구자 보유 우수성과의 사업화 성과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계획이다.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과의 매칭을 추가로 희망하는 대학 및 과기원 소속 연구자들에게는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장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21개월간 과제당 연 8,000만원(약 6만 달러) 이내 50명 내외의 연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제당 총지원금은 약 1억4,000만원(약 10만 달러)가량이다.

해당 사업은 대학 및 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자가 대상이며, 유망 기술에 대한 IP를 보유한 연구자가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과의 협력 계획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임요업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기술 난이도가 높고 활용 잠재력이 큰 유망 기술들은 고도화된 전문성을 지닌 민간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탕궐한 연구 성과를 보유한 대학의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한 특허 기반의 성공적인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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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포인트 지원’ 나선 정부, 생태계 활성화 위해선

사업의 주된 목적은 핀포인트 지원이다. 이번 정부 들어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만큼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순 재정 지원만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국내 우주 산업 생태계 자체가 다소 낙후돼 있는 탓이다. 우주 산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우주 산업은 이제야 태동이 시작된 수준”이라며 “우주 산업 선진국에 비하면 기술 수준도, 기반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2020년 발표한 기술수준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우주 부문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의 기술력을 100%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60%에 불과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그나마 최근에 자체 개발 발사체를 쏘아 올린 국가가 일본인데 그마저 한국보다 10여 년 넘게 앞섰다”며 “이 격차를 따라잡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생태계 기반도 부족하단 평가다. 우주 산업은 자체적인 한계로 인해 수요가 제한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만큼 신규 사업장이 수익을 내기도 어려운 구조다. 수익이 발생할 만한 생태계가 마련돼 있지 않으니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진입 장벽이 높으니 우주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또 기술 발전이 더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당장의 자금 지원과 생태계 활성화의 ‘투 트랙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철 한국항공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리소스가 많지 않다”며 “제한된 리소스 내에서 효율적인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선 분야별 상호 간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주 산업에 대해 산·학·연, 나아가 정부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이해하고 민간 생태계 활성화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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